위안부 日징용 잇단 뒤집기 판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장판사 김양호가 日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위안부 소송비용을 일본에 추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한차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본안 판결에서는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며 판결을 내렸으나 새롭게 바뀐 재판부는 강제집행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본안 판결을 뒤집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이 역시 김양호 판사가 ..
작년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13명 잇단 사망 작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13명이 잇단 과로사로 사망하면서 CJ대한통운 대표가 22일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고 김원종 씨가 숨진 지 2주 만에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및 택배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4000여 명의 분류 인력을 투입해 실질적인 작업 시간을 줄이고 근무 구조 개선에 속도를 높여 노동자들의 작업 강도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쿠팡에서 배송직원을 위한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업계 최초 유급 건강 개선 프로그램 쿠팡케어 시행 쿠팡이 업계 최초로 배송직원 쿠팡친구(쿠친)들을 대상으로 '쿠팡 케어'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했다. 쿠팡 케어란 한 달간..
유튜브 홍보 영상 활용한 코인 거래소 먹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표방한 채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폐쇄하는 ‘먹튀’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엔 유튜브 여러 채널을 통해 ‘투자 성공담’을 담은 영상을 동원해 가상화폐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을 현혹,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만 최소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며 피해금액은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0대 직장인 A 씨는 이달 초 유튜브에서 150일 만에 1억 버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접했고 영상 속 젊은 여성이 잔액 25억 원의 통장을 인증하며 "1000만 원을 넣고 890%의 복리 효과로 154일 만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다"며 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소개했다. 영상을 본 A 씨는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로 ..
정인이 사건 양모 살인죄 인정 1심 무기 징역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 양모가 살인죄를 인정받아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모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과 학대하다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양부 안 씨는 정인 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 양부 안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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