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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日징용 잇단 뒤집기 판결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장판사 김양호가 日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기업 16곳(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위안부 소송비용을 일본에 추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한차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본안 판결에서는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라며 판결을 내렸으나 새롭게 바뀐 재판부는 강제집행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본안 판결을 뒤집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역시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이 역시 김양호 판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