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내용 정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78명 발생해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7월 10일 신규 확진자 수는 13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위기경보'심각'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정부가 예고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적용되면 사실상 '6시 통금'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는 2주 더 연장되어 8월 22일까지 지속해서 진행할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단합된 멈춤'을 주문하면서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월요일부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 모임만 허용되고, 예방접종자도 사적 모임 인원에 산정되며 자영업자와 마트 등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내용

 

 

거리두기 4단계는 7월12일 월요일부터 7월 25일 일요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 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린다'는 내용을 방역지침에 게시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

 

-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

-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되며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됩니다.

- 인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행사가 금지되며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 학교 수업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복지시설은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해야 합니다.(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됩니다.

-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전면 금지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백신 접종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 산정에서 예외로 하는 '예방접종 인센티브'도 중단되며, 타 지역에서 수도권에 방문해도 4단계와 같은 조치를 적용받습니다.

- 식당과 카페는 22시(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 행사는 금지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하고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만 입장 가능하며 인원은 49인까지 허용됩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엔 30% 재택근무 등을 권고합니다.

- 공원 야간 음주도 금지됩니다.

 

이같은 조치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일상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2주간 오후 6시 이후에는 모두 집으로 향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을 기존보다 20% 감축했습니다.

 

방역수칙 협조 불응시 과태료 10만 원

서울시는 지난 6일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 청계천 일대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공원 내 음주행위 시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불응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대대적인 야간 음주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자치구도 관내 공원과 녹지에서의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경기도도 도내 31개 시·군에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으며 파주시, 수원시 등 주요 시·군이 동참했습니다. 야간 음주를 금지하고 대중교통을 감축 운행하게 되면 홍대, 강남 등 상권이 밀집한 주요 거리는 이동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 중에서 활동량이 많은 2030 세대 비율이 높게 나오면서 심야시간 이동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들이 등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클럽과 헌팅 포차, 감성주점뿐 아니라 유흥시설 전체 운영을 중단(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2030 세대의 외부 활동은 4단계 기간 동안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자영업자·백화점·마트 등 타격 불가피

이달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백화점, 마트 등 업계는 거리두기 격상에 망연자실한 분위기이며, 전통시장 상인들도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는 데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먹거리 위주 시장 역시 아예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20~40대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은 빨라도 8월 말 즈음 시작될 예정이며, 4단계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 추세가 가라앉지 않을 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어 한동안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힘들더라도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야 4단계 이후 단계를 낮출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