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비 포켓몬그림 저작권법 알아보기

 

배우 이유비 자선 경매 내놓은 포켓몬 그림 저작권 논란

배우 이유비가 때아닌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이유비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제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수익금은 전액 기부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유비가 그린 그림에는 꼬부기와(왼쪽), 파이리(오른쪽)가 그려져 있었으며 그림 아래 "BESTFRIEND FOREVER"라는 문구가 쓰여있었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유비는 자선 경매 그림이 '저작권 논란'이 되자 댓글창을 차단했다.

 

이유비가 그린 그림은 포켓몬스터 캐릭터 꼬부기와 파이리로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이기도 하고 '포켓몬 고(Pokémon GO)'라는 게임까지 출시되어 한창 인기를 끌었었다. 일단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저작권에 민감한 직업군인데 저작권 침해인 줄 몰랐다는 인식 자체가 이해 불가한 사안이다. 단순히 그림을 따라 그리는 수준을 떠나 자선 경매로 인해 기부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을 떠나 저작권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포켓몬 제품들

 

현재 시중에는 포켓몬 빵, 음료수, 쿠션, 동전지갑, 피겨, 인형, 핸드폰 케이스, 신발 등 다양한 식품과 용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유비 측, 포켓몬 캐릭터가 저작권 침해인 줄 몰랐다며 사과

이유비의 소속사 와이블룸 엔터테인먼트 측은 2일 "이유비는 커먼 옥션에서 자선 경매에 대한 제안을 받고 수익금 전액 기부라는 취지와 의미에 공감하여, 그려 놓았던 그림을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작권 논란이 불거지자"좋아하는 캐릭터를 따라 그리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라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덧붙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추후 포켓몬 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해 자선 경매의 진행 여부를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우 이유비

배우 이유비는 견미리의 딸이자 최근 이승기와 열애설이 터진 배우 이다인의 언니로, 얼마 전 동생인 배우 이다인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6개월째 열애 중인 사실이 공개되어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 예능'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했고 현재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을 준비 중이다. 

 

저작권 법이란?

저작권 법이란 말 그대로 저작자의 권리와 그에 인접한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 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저작권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소설이나 논문과 같은 저작물,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되므로, 어떠한 영업적 행위를 할 때에는 저작권 법에 위반하는 것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아야 한다.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 기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침해자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그러므로 저작자는 침해 행위를 발견한 즉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형사상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제작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나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저작권법 쪽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솔비 케이크

얼마전 솔비(권지안)가 제프 쿤스의 작품'플레이도'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주장한 케이크는 찱흙 장난감에 독자적인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해당 작품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원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이후 그녀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작가로서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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