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시기

대체휴일제란?

설·추석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각종 국가공휴일(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쉬는 날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대체휴일제라고 한다. 다만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공휴일(광복절, 현충일,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이 필요한 이유

-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다른 선진국(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많다.

-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75%가 찬성 의견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시 생기는 효과

- 근로자 휴식권 보장과 활력소 제공 (업무 의욕 증진 및 생산성 증진)

-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효과 4조 2천억 원 예상 및 하루 소비 지출 2조 1천억 원 예상

 

2021 대체공휴일

아쉽게도 올해는 대체공휴일이 없다. 설,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지 않기 때문이다. 설날 2월 11~14일(목, 금, 토), 어린이날 5월 5일(수), 추석 9월 20일~ 22일(월, 화, 수) 즉, 추석 연휴까지 확인한 결과 2021년 대체공휴일은 없다.

2021 대체공휴일 표

2021년 하반기 공휴일 현황 (8,9,10,12)

- 8월15일 광복절(일요일)

- 9월 20,21,22 추석(월, 화, 수요일)

-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9일 한글날(토요일)

- 11월 공휴일 없음

-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

 

광복절(일요일)

추석(월,화,수)

개천절(일요일), 한글날(토요일)

성탄절(토요일)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지난 6월 9일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한'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임시 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을 개정하기로 여야 모두 합의를 했다. 2021년 공휴일이 모두 주말에 겹쳐있는데,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될 시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 대체공휴일 확대 시 적용 대상

8월 - 광복절(대체휴무 적용 시 8월 16일(월))

10월 - 개천절, 한글날(대체휴무 적용 시 10월 4일(월), 10월 11일(월))

12월 - 크리스마스(대체휴무 적용 시 12월 27일(월))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시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공청회를 열어 대체공휴일 확대를 논의한다.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올해 광복절 이튿날인 8월 16일(월)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당초 대체 공휴일을 늘리는 것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어 법안 처리가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재 논의한다. 

 

재계와 노동계는 앞서 열린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 총 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영 환경,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안이 고용 시장을 더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재 70% 수준인 연차휴가 사용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다"라고 주장했고 "한국의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16일로 주요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매우 강하게 휴일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상윤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정책 2 차장은 "보편적 휴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2019년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천957시간으로 국제 평균을 한참 넘어선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1천800시간에 못 미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국민들은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