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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주식 등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하며 과세대상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양도할 때 발생된 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판매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납부한다고 보면 된다. 

양도소득세 자산 범위

양도소득세 자산 범위에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이 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가구 2 주택의 경우에도  아파트나 신규 분양을 통해 한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일시적 2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따르면 신규 주택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을 진행하고, 양도할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 이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새롭게 취득한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비과세 요건이 되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양도 당시 실거래가 9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은 비과세 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 장기 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상속을 통해 주택을 받아 2 주택이 된 경우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부동산 금액이 9억 원이 넘지 않아야 비과세 대상에 속한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주택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결혼 후 5년 이내 한 집을 양도하면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켜 세금을 내지 않는다.

※ 부동산 매도 시 1년에 1회 최초 거래분에 한해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검색창에 홈텍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면 양도세를 모의 계산해볼 수 있다.


1. 조회/발급에서 세금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에 들어간다.

2. '양도 소득세 미리 계산'을 클릭한다.

3. 자신의 유형을 선택한 다음 표시 사항을 전부 입력해준다.

4. 비로그인 기준 계산하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확정신고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예정신고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ex) 5월 6일에 양도한 경우 -> 7월 31일까지 신고

만일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3%(’ 19.2.12.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를 추가 부담해야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간편 신고서 작성 후 구비서류를 가지고 양도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 전문 세무사에 대행을 맡겨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양도시 계약서와 취득 시 계약서
-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 법무사 수수료 계산 내역서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자본적 지출액, 기타 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서식 및 첨부서류를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에는 신고 정보부터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와 주요 서식 작성요령/사례가 나와 있다. 기타 참고자료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청산금 등에 대한 조합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조합의 청산금 지급자료 제출안내와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골프장 법인의 자료제출 안내,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가 나와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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